[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설연휴를 앞두고 불거졌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세부 내용에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가 밝힌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앞서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이어 반도체,자동차까지 추가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전선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미국의 보호무역이 확대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역시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WTO 제소 여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며 "12개국에 차별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결정되면 제소를 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 차관보는 "철강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과잉생산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1330만톤 정도의 철강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미 측에 대미 철강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라며 "대미수출 관련해서는 철강재 대미 수출이 최근 몇년간 반덤핑 상계관세로 37.8% 줄었고 2014년 이후에 572만톤의 종합설비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감소했고 대부분 내수 시장용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철강 뿐만 아니라 세탁기, 태양광 패널, 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로 전선이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목한 12개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그 타격은 국내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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