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20일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을 고발하고 정부의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해당 펫숍에는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개들의 사체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80여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죽은 개들의 사체는 케이지, 바닥, 쓰레기봉투 등에서 발견됐으며 사체 일부는 늑골, 두개골이 휜히 드러나 있을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다”며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추정돼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살아있는 80여 마리의 개들이 머물던 공간도 오물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일부는 파보, 홍역 등 전염병에 감염돼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며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피난조치를 취해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냈으나 3마리는 끝내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도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장을 찾았던 동물자유연대 박성령 간사는 “참혹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난생처음 본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격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펫숍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장에서 사육포기각서를 받았다.

박 간사는 “해당 펫숍은 파양된 개의 입양처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파양자에게는 보호비를,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아 챙긴 곳이었다”면서 “현장에서 업주로부터 사육포기각서를 받고동물들을 천안시 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나눠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이 비양심적인 업주 개인의 범죄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판매 관련 영업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태 점검은 고사하고 민원과 신고되는 사건의 처리에도 난색을 표하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언제 어디서건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적발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을 육성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하라’ ‘관리감독 손 놓은 정부는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 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경 대표는 “현재 동물생산업의 하나인 ‘강아지 공장’ 운영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있는데 판매업조차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잔혹한 비극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련 영업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