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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중형 구형…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는?한국당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 vs 민주당 “매우 당연한 구형량”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여야 정치권은 검찰의 구형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중도 보수 표심의 향방에 미칠 여파도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는 지지자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여야 정치권은 검찰의 구형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중도 보수 표심의 향방에 미칠 여파도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변함없이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계속 불출석 투쟁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지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이미 예측된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검찰의 이번 구형이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다. 탄핵 정국의 민심은 박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했고, 보수 지지층은 지리멸렬하며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이제 석 달 후면 여야의 사활을 건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반발을 감내해야 했다. 한국당이 변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의 표는 결집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구형 받았고, 재판부의 판결이 남았지만 중형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검찰의 중형 구형에 반발해 세를 규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도 보수 표심이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애증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도 보수 표심이 처벌론과 동정론, 어느 방향으로 향할 지 여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의 중형 구형으로 고심에 빠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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