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오전 정의용 실장의 美 백악관발표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사상 최초로 기록될 국제정치의 빅 이벤트가 펼쳐진다. 카터와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 등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 적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없었다.

 

한반도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놓고 직접 만나 해법을 찾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과거 사례에서 예측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2005년 9·19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선 적이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 <10년 후 통일>에서 9·19 합의 내용에 대해서 “9·19 합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 북은 핵을 포기하고, 둘, 미국은 북과의 적대를 청산하고 수교하며, 셋,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바꾼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북이 핵 개발에 매달리게 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손에서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핵 포기와 체제안전 보장을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정의용 대북특사단의 만남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의도는 정동영 의원이 지적한 대로 ‘체제안전’과 ‘핵 포기’를 맞교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도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체제안전 보장을 제시할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