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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년, 촛불 개혁과제 여전히 미흡..달성률 고작 9%"퇴진행동,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촛불이 요구한 100대 개혁과제가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은 채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했다.

퇴진행동은 2016년 12월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사건 진상규면 ▲사드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대 긴급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촛불 시민은 단지 박근혜 정권의 퇴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요구했다"면서 "정권이 교체된 지 10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촛불이 요구한 100대 개혁과제 중 달성된 것은 9개 항목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인세 인상,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복원,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등은 해결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장애인시절 폐지, 밥쌀수입 중단, 농가소득보장, 개방농정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의 과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퇴진행동은 "새 정부 들어 조금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촛불은 계속돼야 하고 민주주의 평화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미투 운동 역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강자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불의한 권력을 좌시하지 않고 정의·인권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혔던 새로운 촛불 문화가 오늘의 미투도 가능하게 했다”며 “권력구조 안의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고자 하는 게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5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드디어 오늘은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것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원했던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정치권이 응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소중한 기회를 다시는 무산시키지 않고 반드시 한번도에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사회. 연예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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