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력반발에 정부 적극 해명에 나서

 

 

 
4일 기획재정부는 0~2세 무상보육 전면 개편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어제 김동연 2차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여·야 모두 반발에 놀란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동연 차관은 전날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소득 상위 30%에게도 정부에서 돈을 대 주는 게 맞는 거냐, 이걸 줄이고 양육수당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는 없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의 발언 이후 무상보육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반발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여·야의 협공에 놀란 기재부가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실시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지, 개편한다면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개편해 양육수당 확대, 0~2세 영아는 가정양육하는게 맞다는 OECD 권고 등을 모두 고려해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포함돼 전 계층에 지원되는 3~4세 지원은 개편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0~2세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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