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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안 관련 양대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전교조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정책 후퇴" vs 교총 "당연하지만 제한 비율 확대는 유감"
사진=전교조, 교총.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13일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확정·발표되자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찬성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장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개혁 정책이 상당히 후퇴했다"고 반발한 반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지만 제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분 환영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가 학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초등·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모두 교장공모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절반인 827개교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현재 15%(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 참여 가능)로 제한돼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교감 회원 비율이 높은 교총의 극심한 반대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폐지가 후퇴됐다”며 “상반기 중 교장자격증 폐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직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적폐인 교장자격증제에 기대어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원단체 등의 삐뚤어진 반개혁 행보 앞에서 뒷걸음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최초 계획에서 후퇴한 이유는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인 고려 외에 달리 설명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교장자격증제‧교장승진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제도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을 임용·공모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교장을 선출하고 교장 임기를 마치면 교사로 돌아가는 제도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추진 사업으로 교장자격증제 중심의 현행 승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 운동을 확정했다”며 “다음달 중 교장자격증제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장자격증제 폐지 및 교장 선출보직제 제도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와 6월 국회 입법 과정 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계획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원래보다 제한 비율이 다소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계획을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한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한 비율을 더 늘린 것은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의 입장이 공식 결정된 만큼 제한 비율 확대로 인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한 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며 “6.13 교육감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비율 축소를 제안해 공약에 반영하토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brain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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