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실시 위한 국민투표 데드라인 26일 고려
여야 협상기구 구성제안, 총리선출권·6월 개헌발의 반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이달 26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우리(민주당은)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연기요청 배경에 대해 “개헌을 위한 절차가 있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일을 역으로 계산하니까 데드라인이 26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게도 “정부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즉각 개헌협상 테블에 앉아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개헌 협상기구 구성도 거듭 주문했다.

민주당은 1987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개헌안을 확정한 것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기구를 구성해 정부형태 등 각당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총리선출권과 6월 개헌안 발의(한국당)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범위 안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포함 여부에 대해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단 선출 등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식의 총리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6월 발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과 6월 발의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하나(동시실시)는 완성을, 하나(6월 발의)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드는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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