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을 강조하며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함.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헌안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형태 관련 규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책임총리제’를 일축하는 의사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책임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논리다. 또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정치적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주도하에 진행 중인 개헌정국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의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헌 단독발의가 가져올 개헌 중단의 위험이며, 자유한국당의 이번 제안과 같은 정치 공방만이 남는 것”이라고 양비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회의에서 “개헌 실현의 방법은 꽉 막혀 있다”면서 “이 늪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여야가 함께 모여 대화를 시작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개헌안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은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촛불 개헌‘이 돼야 한다. 촛불 혁명을 거부하는 국회 개헌안이 불발되면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고수 박지원 의원은 현 대치정국에 대해서 자신의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상 개헌안 국회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은 지고지순하고 매우 좋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안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도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의견으로 제시하면 국회가 이를 기본으로서 해서 권력구조 개펀과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하면 최고의 개헌안이 될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은 외교에 전념하고, 총리는 민생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헌안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비서실이 개헌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삼았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가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한다”며 헌법 89조 3항에 명시된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무회의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현행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개헌정국을 주도하지 않으면 개헌정국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청와대 개헌안 국회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부결 시 야권에게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개헌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