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을 위한 개헌” vs 洪 “사회주의 헌법개정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국민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무회의는 정부개헌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야권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거센 반발을 보여 향후 여야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국민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무회의는 정부개헌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야권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거센 반발을 보여 향후 여야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개헌발의안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야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야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날 선 각을 세우며 반발하고 있어 개헌 정국은 험로가 예상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사회주의 헌법개정쇼”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 체제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좌파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대통령제의 폐해, 즉 권력이 집중되고 그로 인한 남용과 국정농단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청산하는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총의’에 따라 개헌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과정과 절차를 보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 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다”라고 청와대와 민주당,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제로(0)’로 볼 수 있다. 한국당 자체 의석만으로도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지만 개헌불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저지했다는 전리품을 획득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권의 개헌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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