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인터넷팀 ] 뉴욕타임즈(NYT)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이 김정은이라는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의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3월 갑작스런 북·중외교 행보는 예상 밖"이란 평가를 내렸다. 

북한 김정은은 4월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으로 정하고 세부일정을 위해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준비와 더불어 5월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발 빠른 외교일정 가운데 깜작 방중의도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정가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의 외교 중재력이 먹통이 될 정도로 묵살되어왔다. 특히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의 일방적 취소 후 단칼에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외교결례 등의 일련의 사태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정권을 컨트롤 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는 리트머스와 같은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2월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차이나 패싱은 북·중관계의 냉랭함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번 감짝스러운 비밀 방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미간 정상회담 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라인의 강경파 전면교체와 북·미회담의 성과 특히 ‘비핵화란 성과’가 손에 쥐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무 하고 압박과 통제를 보다 더 가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외교행보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NYT는 김정은이 이번 방중을 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외교적 효과 4가지를 꼽았다.

첫째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전 국제 정치인으로서의 데뷔 효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 2011년 북한 권력자 자리에 오른 이후로 해외 방문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혈맹인 중국방문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마련하고 아마도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면서 야심 있는 젊은 지도자로서 자신을 드러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둘째 얼어붙은 북·중 관계 개선이다. 북한으로서는 연쇄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외교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외교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차이나 패싱 우려를 자연스럽게 잠식시키는 효과와 중국의 북핵문제해결의 중재자로서 재등극의 채면을 지켜줬다. 

셋째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기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최소한 추가 제재를 막는 효과를 얻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샤 야펑(Xia Yafeng) 롱아일랜드대학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 강대국(중국)과 다른 강대국(미국)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민과 군부에 대한 내부적인 홍보효과로서 정권기반을 더욱 다지는 효과도 가능하다.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광범위한 시장을 확보한 중국의 도움을 통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는 전망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국제적 통일전선전술로서 막다른 북한의 안보와 경제국면을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유화적인 패이스 전환만을 한 것으로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3월 깜작 중국 방문은 북한 핵을 고집하기 위한 또 다른 포석으로서 북·미회담 전 북·중관계 회복과 북·중 혈맹지원체제 복원전략이라 전망된다.

북한 김정은이 진정성 있게 핵을 포기하고 평화라는 국면전환을 하려는 뜻이라면, 먼저 6.25한국전쟁을 포함한 침략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남한에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북한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나 수개월 전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남한과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행위에 대한 유감표명도 한 마디도 언급한 것이 전무한 가운데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비핵화 결단’은 순진할 정도로 북한정권을 믿고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안보와 외교역량을 이번 기회에 담담하게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칼럼제공: 논설위원 최상권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