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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생산적 금융’ 외면 지적에 혁신기업 지원 ‘분주’금감원 “담보·가계대출 확대 치중하느라 기업대출 감소”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혁신기업 금융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역할 수행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최근 혁신기업 지원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각사>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11조 2000억원의 순익을 거두며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생산적 기능은 퇴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담보·가계대출 등 손쉬운 대출을 늘리는데 집중하느라 생산적 대출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의 총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2013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0년말 48.8%에서 2013년 말 49.5%로 상승했던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 46.7%로 떨어졌다. 이중 지난해 말(26.3%)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말(34.3%)대비 무려 8.0%포인트나 감소했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담보대출 비중은 늘어난 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은행들의 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말 48.3%에서 지난해 말 65.2%로 무려 16.9%포인트나 상승했다.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쏠림 현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부문까지 확산됐다.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말 54.1%에서 지난해 말 71.2%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20.6%에서 30.1%로 늘어났다.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 2015년 말 이후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심화됐다.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010년 말(208조 9000억원)에 비해 지난해 말(198조 1000억원) 무려 10조 8000억원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자, 철강 등의 대출 비중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 유발효과가 적은 부동산업 대출은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68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3조 1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비중은 2010년 말 17.0%에서 지난해 말 25.1%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 회피 경향이 짙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줄어든 이유는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여신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BIS비율 산정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확대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계‧기업 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 등을 시행할 것”이라며 “감독‧검사 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별 현황을 평가‧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은행들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은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총 500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는 ▲청년 고용 등 일자리 창출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 공급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이 골자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성혁신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위비핀테크랩’을 실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8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에 일조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중소 벤처기업 투자 확대 ▲우수 기술·유망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활성화 ▲신성장 기업 및 4차 산업 선도 기업 육성 ▲창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15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에 1조 7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1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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