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수조사’ vs 한국당 ‘특검’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의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의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과 관련,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선관위의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했다. 김 전 원장이 임명된 후,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후원금 논란에 휩싸였고, 야권의 총공세를 받아 낙마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김기식 낙마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전 원장이 금융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으나, 이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인사 검증 라인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원장의 사퇴를 기회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기식 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장우 김기식 황제의혹갑질진상조사단 단장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 그리고 외유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며 역공을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을 놓고 정쟁에 돌입하면 국회 공전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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