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규모와 범위 등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지역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68곳이 선정됐으며 시·도·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바 있다.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선정 규모도 100곳 내외로 늘었다. 선정주체 및 규모는 시·도 선정 70곳 내외, 정부 선정 30곳 내외(지자체 신청형 15곳·공공기관 제안형 15곳)로 결정됐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을 삼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이었다. 지자체의 사업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시·도별 총액예산은 ▲서울 7곳 ▲대전 250억원(2~3곳) ▲강원 300억원(3~4곳) ▲전남 400억원(4~5곳) ▲부산 400억원(4~5곳) ▲울산 250억원(2~3곳) ▲충북300억원(3~4곳) ▲경북 400억원(4~5곳) ▲대구 300억원(3~4곳) ▲세종 100억원(1곳) ▲충남 300억원(3~4곳) ▲경남 400억원(4~5곳) ▲인천 300억원(3~4곳) ▲경기 500억원(5~6곳) ▲전북 300억원(3~4곳) ▲제주 150억원(1~2곳) ▲광주 300억원(3~4곳)이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됐던 서울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은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이하다.

단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으로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내년 뉴딜사업 선정대상 제외 및 선정물량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특히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혁신 공간 조성 사업, 지역사회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는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지역 특화 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 혁신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을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지로는 경남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1조1041억원 규모의'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가 대표적이다.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를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전남 순천의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사업비 7105억원)도 이목을 끄는 사업이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으로 정원반려산업 타운 조성 등이 추진된다.

천안 역세권 사업도 규모가 크다. 6531억원이 투입되는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육성사업으로 철도유휴부지와 시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도시개발, 상업·업무 복합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는 각각 스마트 안전도시로 도시재생된다. 수원역 일대에서는 415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과 중심상권 재생, 전통시장 골목 살리기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 정왕역 일대는 주변 유휴 그린벨트 단절토지와 공유지를 활용, 고해상도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및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다문화 복합지원센터,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3426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전남 목포 개항문화거리 조성 사업, 경남 하동 광명역사문화 간이역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이 최대 3조원을 투자해 연간 10조원의 공적재원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