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산림산업 협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첫 사업으로는 산림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산림협력을 첫 남북 교류로 선택한 것에 대해 "북한의 산림 상태가 황폐화 돼 있고 홍수철에 피해가 크다"며 "산불, 병충해 문제 이런 것들이 산림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우선 북한이 필요로 하고 남쪽 민간분야 경험 쌓여있다고 해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선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협력 TF 설치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한 산림상태가 황폐화 돼 있고, 곧 홍수 철이 오면 가장 피해가 크다. 산불·병충해 문제 등도 산림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면서 "북한이 우선 필요로 하고 우리도 민간분야에서 경험이 충분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산림 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도 경험이 많이 쌓여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면서 “북한 조림을 돕는 사업도 그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 분과에는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다.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는 경험이 많은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남북 고위급회담을 한 뒤 그 결과를 (각 정부 부처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회담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 사안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행추진위원회를 정부와 청와대 융합형으로 구성했다”며 “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회 아래에는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를 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과의 오찬에서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이행추진위에 경제 부처 장관은 빠진 대신 장하성 정책실장이 들어간 점이 특징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공동 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로 했다. 그런 논의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일을 할 분으로 장하성 실장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추진위 성격과 관련해 “이행기의 잠정적 기구”라며 “주요한 일은 정부가, 정부의 여러 부처가 중심이 되어 할 수밖에 없다.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덜 마련돼 우선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드는 기구로서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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