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GM측과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산업은행과 GM의 금융제공확약서(LOC) 합의에 더해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국내 유치, R&D센터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0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GM과 한국GM을 포함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선 GM은 한국GM에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GM 경영정상화에는 총 71억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GM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본사 대출금 전액 출자 전환으로 28억 달러를, 설비투자 등에 28억 달러, 희망퇴직금 등 인건비 절감에 8억 달러 등을 지원한다.

또 '먹튀' 방지를 위해 GM이 10년간 한국GM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GM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국GM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 또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35% 이상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만료된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회복하기로 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정기보고, 경영회생계획 이행 점검을 시행하고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GM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 경우 한국GM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래차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미래경쟁력 부문에서 GM은 한국GM의 R&D·디자인센터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실사 결과 한국GM의 주력인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요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경쟁력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 및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실사기관은 분석했다"고 말했다.

GM이 요구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일단 거부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GM의 투자계획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 요청서를 반려했다"며 "GM측에서 외국인 투자 지정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원칙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