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에 관한 본회의를 소집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를 미뤄, 오후 5시에 소집한다고 밝혔다. 특히나 이번 본회의는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당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당초 본 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며 본회의는 오후 4시로 미뤄졌고, 다시 오후 5시로 늦춰졌다.

이와 관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오후 4시 개의를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평화당과 조금 더 협상할 것이 있어서 평화당이 오후 5시로 한 시간 늦춰달라 요청해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일명 ‘드루킹 특검’을 두고 벌어지는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조건을 내걸었다. 추가경정예산 처리, 특검 후보 비토권 등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한 것. 하지만 한국당은 ‘조건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하며 여전히 본회의를 거부중이다. 결국 두달째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지속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특히나 이번 본회의는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그 기한이 오늘(14일)이라는 것에 더 주목받는다. 이날까지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해당 지역구 의원이 1년 가까이 공석이 된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제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representative)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14일 기준으로 재적 국회의원 292명의 과반 출석(147명)이 필요하다.

총 121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과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여권 성향 무소속(3석)에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가 가능해, 5시에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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