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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대형 금융사고 피한 금융권, 올해는?사고금액 1156건 전년대비 85.7% 급감, 중소서민 사기피해 여전
올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파장…금감원, 사고다발 금융사 특별점검
<자료=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매년 초대형 금융사고로 바람잘 날 없는 한해를 보냈던 금융권이 지난해엔 비교적 무난한 한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고가 주를 이루면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줄었지만 중소서민의 사기피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2건으로 2016년(171건) 대비 11.1% 감소했다. 사고금액은 1156억원으로 전년(8101억원) 보다 85.7% 급감했다.

과거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고금액이 큰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KB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 2014년 KT ENS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3184억원·2016년3070억원 보고),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3868억원·2017년555억원 보고)가 발생해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에는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 중 85.5%(130건)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는 전체 금융사고의 52.%(79건)을 기록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843억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177억원), 배임(135억원), 도난·피탈(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중소서민이 65건(42.8%), 800억원(69.2%)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는 보험(46건), 은행(30건), 금융투자(6건) 순을 보였고 사고금액은 은행(222억원), 보험(81억원), 금융투자(52억원), 신용정보(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서민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4건이 줄었고 사고금액은 472억원(37.1%↓) 감소했다. 사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대형사고는 12건, 684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85.5%을 차지했다.

은행은 전년대비 사고건수(19건↓) 및 금액(3292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금융투자도 전년대비 사고건수(45.5%↓) 및 금액(41.6%↓)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고객예치금 임의 해지·사용 및 투자금 횡령·유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보험은 전년대비 사고건수가 다소 증가(16건↑)했으나 2016년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의 기저효과로 사고금액은 크게 감소(3141억원)했다. 보험료 횡령·유용은 사고건수(8건, 38.1%↑) 및 금액(25억원, 131.6%↑)이 전년대비 모두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가 다발·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4월초 삼성증권이 사상초유의 배당사고를 냄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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