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 소식이 퍼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을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천공항 지분 15%를 매각하는 한편 국내 항공사에 5%,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0% 한도로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사측은 "공격적 허브화 전략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지분참여가 필요하다"고 민영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노조측과 지역 시민 단체 등은 인천공항이 민영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노동조합 측은 "만일 사측 주장대로 글로벌 경쟁이라면 공기업 민영화보다 공항 3단계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다지는 게 더 시급하다"면서 "민영화가 되면 반드시 이윤추구에만 매달려 현재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고 가격인상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49%가 외부민간자본이라면 국가 차원의 통제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공기업이 민영화돼 실패한 사례로는 KTX가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이번 인천공항도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될까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인천공항은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뽑힐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굳이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국제공항매각 입법추진한 인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독점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수수료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정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잘 작동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민영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매각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