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제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춘 대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연간 4.0%로 높여 잡았다. 작년 말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각각 0.5%p, 1.0%p 변화된 수치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 자료 발표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능한 한 모든 정책 노력을 쏟아, 가능한 한 숫자 4(4.0%)가 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

상반기에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면에서 물가 상승요인이 있었다면, 하반기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축 재정기조를 견지하는 선에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 내놓을 '2012년도 예산안'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은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월에 나올 전기요금 인상안은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즉 3% 초반 이내에서 평균 인상폭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