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북한은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미국 전략폭격기 B-52와 F-22 스텔스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시선이다. 덧붙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국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비핵화 협상의 내막에 일본이 개입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F-22 전투기, 전 세계 판매금지 위협적 전투기...한반도 상공 8대에 북한은 도발로 간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15일 낮에 F-22 전폭기 8대가 북한 상공을 돌고 나오지 않았나(예상한다)”며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회담을 못 하겠다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F-22 전투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전투기로서, 미국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 100대와 맞먹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그렇기에 미국은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의 이유로 F-22의 해외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 8대가 나타나니, 북측에서는 충분히 자국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스텔스 전투기인 F-22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핵무기로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라며,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 F-22 전투기는) 공격형 무기다. 핵무기 실어다 날라서 폭격하는 B-52 등 이른바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이라며, "고위급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는 직전에 저런 군사, 일종의 시위를 한 거다.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대화의 제스처를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겁을 주는 건데, 이것이 북미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며,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건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 상대일수록 적절하게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대접은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세 명을 풀어줬다. 풀어 준 상대에게 한 방 먹어라 하고 스텔스까지 보내는 건 안 맞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일방적 비핵화 협상 끝에 폭발한 北...내막 살펴보니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두고 미국에게 경고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북한이 비핵화를 넘어 중·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중동을 순방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요르단까지 찾아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회담에서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의제가 아니었던 생화학무기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미사일 외에 중·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도 같이 다뤄달라. 이것이 대량살상무기 아니냐'는 아베 총리의 얘기에 미국은 '기왕에 포기시키는 것 이것까지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그냥 얻어질 수는 없다”며,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선물도 마련하고, 합리적인 북한의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판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미국에 보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게 했고, 여기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없애는 게 목표"라는 미국의 입장을 이끌어 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핵 뿐 아니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가 다 포함되는 C(완전한)VID가 P(영구적인)VID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5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달성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비핵화 협상만을 예측한 북한에게 무리한 압박을 행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본이 비핵화 문제에 관여하면서 생긴 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관여 후 미국이 더 강경한 흐름으로 변했다는 것.

북한 매체 역시 이러한 일본에게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형국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일본 자위대의 해상훈련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한민족의 백년숙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특히 "아베 패당이 미국의 대조선 제재·압박에 동조하며 날뛰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조선반도 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는 것은 일본의 체질적인 악습"이라고 힐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에도 "운명의 갈림길에서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언제가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라고 비판했다. 

◆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반기지 않는가?

또 재일 <조선신보>는 지난 16일 “북남이 손잡고 화목하게 나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심술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평창 동기올림픽 개회식에서 북남선수단 공동입장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온 장내가 총기립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면서도 “아베는 일어서지 않았고 박수도 안쳤다”면서 일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조선신보>는 “비핵화와 관련한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주변나라들이 다 환영하고 있는데 이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또한 일본반동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남북의 대립으로 ‘전쟁특수’를 기대한다는 시각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천42조 엔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420조 원에 달한다.

일본은 2017년까지 15년 동안 73.37% 늘어났다.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일본은 한 순간에 호황상태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빈사 상태에 놓였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부흥의 기회를 잡았다. 일본의 한국전쟁특수 붐은 결정적으로 패전과 폐허상태의 일본을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이전의 경제상태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실제 이에 대해 일본의 우익 단체에서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반한 시위를 벌인 장면이 2011년 8월 22일 MBC ‘시사매거진 2580-한류와 반한류’에서 방영된 바 있다. 이에 일본이 한국에게 '전쟁특수'를 기대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한편, 일본 최대 우익재단인 사사카와 재단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 직후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을 모아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4일 보도된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날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를 주제로 비공개로 진행된 세미나였으며, 위기 상황에서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 측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사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