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무역 불균형 해소 큰 틀 합의, 세부방안은 도출 못해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TV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큰 틀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제 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로 넘어갔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8일부터 워싱턴에서 이틀간 진행된 무역협상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데 동의했고 미국은 중국에 실무팀을 파견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또 “지적재산권을 고도로 중시하고 관련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 규모와 세부적인 축소방안을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연간 3750억 달러(약 406조원)에 달하는 무역적자 중 2000억 달러(약 216조원)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며 중국이 추가로 구매해야할 품목명단을 제시했다.

반면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미국산 자동차,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목표치를 구체적인 액수로 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양측이 일단 큰 틀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되는 모습이다. 양측은 ‘관세 폭탄’ 등 무역보복 조치시행을 유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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