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에 대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거나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서 표현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며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원에서 40여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겠는가"라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제가 꼭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무언가 목적을 위해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고 해서 법관에게 어떤 편향적인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퇴임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두차례 조사를 요청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 일각에서는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의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경이 길다","안믿는다. 떳떳하면 조사 받아라", "양심도 썩어 문드러졌네...만천하에 드러낸 사실을 그런다고 가릴수있겠나","특검으로 조사 해봅시다 그럼 알겠지"라는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