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간 일감몰아주기 문제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처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고 반복 접수된 기업들은 본부로 이관해 거래 관행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한다는게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총수일가가)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이나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나 물류, SI(시스템 통합),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 업체와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규제에 대해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주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보유 계열사가 핵심 사업영역에 해당된다면 개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내비쳤다. 

그는 "그간 무엇보다 역점을 둔 과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시장감독기구로서 중대한 법위반은 원칙 고발하는 등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57건(2016년)에서 67건(2017년)으로 증가한 반면 자체 조치라 할 수 있는 경고 건수는 같은 기간 1,231건에서 906건으로 감소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에 대해 그는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특히 "취임후 나름대로 을(乙)의 눈물을 속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향후 취임 2년차를 맞아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