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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상의 회장이 된지 4년이 좀 넘었다"며 "과제 제출한 것만 23번, 각종 발표회나 포럼회 등을 통해서 직접 발표해서 건의한 게 15번이다. 합쳐서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 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 발표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담기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회장의 호소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에 '투트랙' 방식을 최대한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의견대립과 이해집단 간 갈등 등으로 인해 개선이 지연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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