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글로벌 저성장시대에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돌파구이자, 남북 공동번영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잇는 '경제적 혈관'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경제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국회의원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잇단 성사로 대북화해 국면이 전개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있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경협에 대한 민·관의 논의도 한층 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건설, 철도, 항만 등  SOC 수요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대북TF팀을 꾸리는 등 북한 SOC수요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 민·관'남북경협'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탄력받기 위해서는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남한의 0.25배에 불과한 북한의 총 도로연장(2만6164㎞)거리, 남한의 0.17배인 고속도로(729㎞)보급율, 노후된 철도와 항만시설 등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속운행되는 철도와 포장률 10% 미만인 도로사정, 왕복 2차선에 불과한 간선도로 등 수송 효율성이 낮은 북한의 교통인프라를 지적하며 "한반도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우리 건설사가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총 2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도로교통의 인프라 미비는 심각하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북한의 도로 현황과 추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도로의 포장율은 26.5% 수준이다. 또 도로 폭이 2.4m 이하인 1차선 도로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도로 직진화율도 낮다. 평균 주행속도가 50km/h에 불화한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북한 도로의 실상을 전하며 '동구권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의 사례를 볼 때 공산국가들은 개방 이후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의 도로 분담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와 함께 경제발전이 이뤄졌다"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국토발전을 구도로 동북아시아와의 국제도로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운송을 통해 항공수요를 육상화 할 경우 운임비를 최대 80% 절감할 수 있고, 해상 운송수요를 육로로 전환할 경우 통행시간을 최대 83%까지 절감할 수 있을것 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철도 상황도 열악하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의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철도 총 연장은 5304km에 달한다. 그러나 복선화율이 3%에 불과해 운송 효율성이 낮고, 전력사정도 좋지 않아 전기기관차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제 강점기에 설치되 낙후된 북한의 철도 시설물도 문제다. 낙후되고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열차의 평균 이동 속도가 여객 50km/h, 화물 40km/h에 불과하다. 동해선의 경우 20km/h 수준의 속도를 보인다.

나 원장은 북한의 철도 상황을 분석하며 남북 통합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2030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접경지에서 각각 1억5000만톤, 1억3000만톤의 화물이 발생하고, 한반도의 화물 운송수요도 1억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회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남북경협을 대비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경제 협력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북쪽의 인프라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계, 대북 경협 관련 조직 신설…‘북한SOC개발기금’ 조성 검토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될 경우 북한의 교통 인프라 확충 선행이 기대됨에 따라 대형건설사들도 연달아 남북 경협과 관련된 조직을 결성했다.

대우건설은 경협 사업 계획을 위해 ‘북방사업지원팀’을 조직했다. 소속된 인원 7명은 남북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진행과 업무를 진행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북한에서 철도, 도로, 경수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GS건설도 TF팀을 꾸리고 선제적 준비에 나섰다. 인프라, 전력 두 사업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10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전력 부분에 특히 신경쓰는 분위기”라며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삼성물산도 상무급 임원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고, 대림산업과 한화도 TF팀을 구성하고 인프라 사업 준비에 들어섰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북한 인프라 개발 전용기금’ 조성에 대한 기초 조사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불과해 대북 경협에 적극 나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인프라투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재원 마련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자본시장 차입과 펀드 조성 등 사업규모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남북경협' 논의·기대 많지만 한계도 뚜렷

내수시장에서의 뚜렷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와 증권가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대를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업종은 ‘남북경협주’로 분류되 대북 관련 이슈에 따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보양새다.

반면 급변하는 정치상황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동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는 했지만 아직 북한 핵의 CVID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과 UN역시 북한의 경제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변동가능성은 작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시행된다 해도 정부 입찰 제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 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 측면에서 따져볼 때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 노동력의 경우 한국인 대비 1/3정도의 생산성을 보인다는 말도 있어 노동력이나, 금융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터가 없어 전망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개성공단과 같이 투자 후 설비회수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변수가 많아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