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보험사 갈등 쟁점은 수수료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를 둘러싼 카드업계와 보험사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양 측의 의견 차가 커,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 카드 결제 현황 및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결제를 늘리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생보사 보험료 카드 결제율(2회 납입 이후)은 3.5%에 불과하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카드 결제 확대를 강력 주문한 지난해 9월(3.3%)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다. 24개 생보사 중 9곳은 보험료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며 삼성·한화·교보 등 ‘빅3’ 생보사조차 첫 보험료를 제외하면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인터넷과 전화 채널에 국한된다. 이처럼 카드 납부에 제한을 둔 생보사는 전체 24곳 중 22곳에 달한다.

보장성보험이 주력인 손보사는 대부분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매달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락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평균 2.2%인 카드 수수료율이 최소 1% 이하로 내려가야 보험료 카드 결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결제를 확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와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카드 사용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는 내달 3일 예정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들 간담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보장성 상품 위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험업계에 투자 목적이 섞인 하이브리드성 상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이라도 이들 상품의 보험료까지 카드 결제를 받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에 최종 타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좋은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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