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미국국제철강협회(AII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재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수입철강재 사용업체들의 단체인 국제철강협회(이하 AIIS)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IIS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며 법원의 명령으로 관세부과를 막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AIIS 소속 기업들은 수입산 철강재를 구매해 재 가공하거나 미국 내에 유통하는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관세 부과와 쿼터제 시행으로 수입 철강재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과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쿼터제를 적용받아 미국 수출량이 지난 3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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