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체제 변화위해 개헌 절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차버린 것은 31년만의 개헌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아집이었다”고 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1년만에 기회가 생겼으면 응당 국민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독선으로 기회를 독점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헌할)기회를 걷어차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87년 체제이후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변화시키는 길은 개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암담한 세상을 극복하는 길은 개헌밖에 없다”고 개헌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집에 사로잡혀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였다”며 “야당이 반대한 것도 대통령 관제개헌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요구와 주장이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른 야당들의 지나친 욕심과 주장이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고 “야당이면 야당답게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정당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 2·3중대를 자처하는 정당에서는 야당의 역할과 지위를 갖고자 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에 빌붙는 기생정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타결 시점은 각 정당의 지나친 욕심과 주장이 사그라질 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공조를 당부했던 김 권한대행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야당들을 겨냥한 것은 개혁입법연대로 범여권은 물론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공조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당이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반발의 의미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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