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경윳값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다.

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한 제정, 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논의했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경윳값 인상이다. 환경부는 현재 휘발윳값이 100이면 경윳값이 85수준이라며 양쪽을 중간 수준인 92 정도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경유차 선택지의 하나인 차량유지비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미세먼지 해소 대책으로 경윳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경윳값 인상을 추진하려다가 기재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백지화됐다.

경윳값 인상은 서민 경제에 치명적이어서 자칫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경윳값 이상이 실현되면 생계형 화물차의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유 화물차만 333만대가량이 있고 이 중 대다수인 295만대가 생계형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애용하는 소형 상용차 역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특히 화물차 등 생계형 차주들은 유가와 수익이 직결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경윳값 인상에 따른 물류비 인상으로 화물연대 등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물류대란이 빚어진 사례도 있다. 

한편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 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 출입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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