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15년 폐지됐던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를 올해 4분기 부활시키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해당회사의 기본업무부터 예산집행 등 세부사항을 15~20영업일에 거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 감독 쇄신 방안의 하나로 2년 주기로 이뤄졌던 관행적 금융사 종합 검사를 폐지하여 현재는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상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제 부활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검사 업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금융사가 돌아가면서 검사받는 게 아니라, 감독 중점사항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감독 목표(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자본 보유 등) 이행 및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를 감안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점검은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위주로 실시한다.

이어 윤 원장은 최근 검사에서 밝혀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 부과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