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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손보험료 인하 움직임…보험사들은 난색매년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액…정부 압박은 계속
어린이의 열 체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으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조4620억원이었던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은 지난해 7조 5668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만에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100%를 훨씬 웃돌았다. 이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받아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은 실정이다.

손보사들의 실손보험료는 2015~2017년 매년 15% 이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 초에도 시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유력됐지만 지난 1월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손해율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손보험료가 동결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정부의 논리와 가격 인하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나 보험료 등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무작정 실손보험료만 인하한다고 복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국은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미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손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고병훈 기자  dnwnqkddj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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