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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갑'횡포근절...노웅래 의원, “재벌개혁 과제 이뤄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선서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밝힌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정경유착의 타파와 재벌개혁이 미미하게만 느껴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이른바 ‘을’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찾아 국회에서 힘쓰겠다”며, “이 자리가 소중한 의견과 풍성한 토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걸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완수로 가는 길의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를 끝낸 노 의원은  월요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자리로 통해 올해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혁 과제를 해내야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Q 많은 사회 이슈중에 ‘재벌개혁’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가.

A 개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직접적인 문제는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경제개혁과 관련이 깊기에,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 아울러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삼성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킨 LS그룹 등 일련의 재벌총수 일가들이 온갖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는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까지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제공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봐 주기식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노골적인 ‘봐주기’ 아닌가.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된 국민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를 깨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사회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토론회는 되지 못했다. 아직도 고쳐나가야 할 문제가 많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고쳐야한다는 소명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기득권들의 방어와 저항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뚫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서 끌고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개혁 과제를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겠단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성유화 기자

Q 그렇다면 문 정부의 약속 ‘재벌개혁’이 현재 얼마만큼 방향이 잡혀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가.

A 현재까지 개혁의 방향 설정이나 개혁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개혁이란 것은 시스템과 제도개혁이 뒷받침이 돼야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재벌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대략 정해지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혁의 분위기는 조성했어도 안타깝게 현재 입법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노력은 이루지 못했다. 만약 집권 2년차에도 못한다면 3년차에는 힘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이번 해를 골든타임의 마지막 해이며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다. 개혁의 성과는 골든타임인 올해 꼭 해내야하는 숙제, 그리고 숙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내야할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초조하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해결할 과제임에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토론회를 통해 강조했다.

Q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이 자유경제체제에 맞지 않게 명목상의 규제만 추가 돼, 오히려 실물경제를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A 재벌개혁이 실물경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들이 개혁을 무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재벌들의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 이른바 재벌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근절 등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독점독식 구조와 그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재벌개혁에 대해 일부에서는 결국 진보진영이 재벌을 악으로 간주해서 나쁜 집단이나 천민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욕되게 해 처벌하려는 의도로 오해하고 우려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공정화시키며 지속가능한 선진사회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그렇게 봐줬으면 한다. 다만 규제라는 것은 치밀하지 않으면 약이 아니고 독이 돼 오히려 현 상태보다 악화시켜, ‘겉치레 개혁’이라든가 ‘용두사미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이 과도하지 않고 욕심껏 한꺼번에 이뤄내려는 조급성·경직성 개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다.

Q 향후 얼마만큼의 재벌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A 그동안의 행태를 감안하면 재벌들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벌개혁은 회피하거나 외면하기 어려운 시대적, 국민적 요청과제다. 법과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지만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차근차근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각종 관련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내겠다. 개혁을 하더라도 욕심내서, 경직되게, 한꺼번에 몰아붙이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했다./사진=성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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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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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갑 2018-08-03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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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갑질하는놈들알기 2018-08-03 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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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하자 2018-08-03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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