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과 기업활동의 위축을 꼬집으면서"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펼쳐 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보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두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회동한 이주열 총재는 "글로벌 무역분쟁의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 각 부문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런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이것이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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