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이대로 지속되면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19일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환경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회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서로 재원이 다르지만 전체 경제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등의 동일한 효과가 올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한 부담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는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면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그는 "처음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 취지에 동의했었다"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동의했지만 (지금 현정부 처럼)이것만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인 배분 정책을 쓴다든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경제는 결국 심리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에 대해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향곡선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갈등과 같은 노이즈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최근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소통과 격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 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20대 국회 들어 기업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이 쏟아지는 등 과감하게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반대쪽에선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고용유발계수가 훨씬 높은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은 대체로 비율로 봐서 70~8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59%밖에 안된다”며 “우리 경제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인데 이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장벽을 열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5년간 입 아프게 말했다”면서 “개인정보를 한다고 빅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규제를 혁파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업도 최대한 규범을 지키려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