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사상 최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수지 인근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불도저식'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생활터전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지난 21일 월요신문은 충북 옥전 이원면 일대 주민들을 만나 개심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실태를 들었다.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개심저수지 2만4800㎡에 발전소를 설치, 지난 5월부터 운영하려 했다며 수질오염 우려 등 안전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등을 비난했다.

한 주민은 "농어촌공사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저수지를 삶의 터전으로 삶고 있는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원면 일대 주민들은 올해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를 찾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여전히 개심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개심저수지 일대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저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주민들 역시 일방적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측 대응은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설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최규성 사장의 야심이 담긴 사업이다. 최규성 사장은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내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00여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2019년부터 매년 1~2GW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2030년까지 12~24GW의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만 해도 농어촌공사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비로 42억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62.7%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올해 28개소에 18MW 발전소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선의 경력을 지닌 바 있는 최규성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공사는 최규성 사장 취임 직후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밑준비를 마쳤다. 수상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 불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저수지 전체를 발전소로 덮을 수 있는 기반부터 다진 것이다. 충분한 검증보다는 정부에 보여주기식 보급확대에 집중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

전문가들 역시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수원 이용 주민, 수질보전, 안전 등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며 "수상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설치 자체보다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충분한 평가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안정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00kW급 이상 수상태양광발전소 상용화가 불과 4년이 안 됐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장기적인 수중 생태계나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이르다는 것.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해 금속 성분이 노출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또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작업 시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해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태양광 패널에는 유해성분인 질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엉겨 붙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마다 환경이 달라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고 지구별로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소)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며 "주민 이해와 동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2016년까지 28개소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이 중 태양광은 단 5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