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가 내달 남북미중 4자 ‘종전(終戰)선언’ 채택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형식과 시기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한 논의를 당사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면서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열려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청와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경계한다는 점과,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 논의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며, 남북미중 4자가 아닌 남북미 3자 종전 선언 방안을 염두 해 왔다.

그러나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계속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중국을 포함하자는 북한 요청도 영향을 미쳐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 방안으로 무게를 두게 됐다.

이와 관련 남북미 3자가 아닌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조기에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임하는 당사국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잡하려면 숫자가 적어도 복잡할 수 있으나 숫자가 많아도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하려는 의지가 크면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최될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면서도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당초 9월 하순 유엔 총회를 염두에 뒀던 정부가 종전선언 시기에 속력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교착 조짐을 보이는 북미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 일정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도 9월은 촉박하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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