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한국 철강업체들이 덤핑·보조금 등을 통해 캐나다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장벽이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3개 국가가 제조·수출한 철강제품(냉간압연강 제품)이 캐나다에서 덤핑판매 되고 있거나 각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오는 8월 20일 이전에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예비판정이 내려지거나 벌칙 부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관세부과가 확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의 수출 판로 확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철강사들의 최대 수출처였던 미국이 연간 수입물량을 2015년~2017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한정했다. 이에 미국으로의 연간 수출 가능 물량은 약 114만8000여톤 줄었다.

지난해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해당 물량에 대한 신규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건은 좋지 않아졌다. 미국발 무역장벽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서다.

두 번째로 철강 수출이 많은 EU역시 지난 19일부터 냉연강판, 열연후판, 대구경 강관 등 2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EU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EU가 수입한 철강 평균 물량의 100%를 무관세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가별로 배당 물량을 정하지 않은 선착순 글로벌 쿼터로 진행되기 떄문에 물량 선점이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와 철강협회는 이에 대한 규제나 별도의 지침 없이 수출량을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 일본, 중국, 터키 등 주요 경쟁국 품목들과의 경합이 심한데다 각국이 서둘러 제품을 수출할 경우 우리 업체들의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중국 상무부 역시 한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품목이 스테인리스 빌렛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에 한정됐지만 추후에 다른 품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업계와 정부, 철강협회는 대응을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발표 직후 업계와 정부는 철강협회에 모여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철강 쿼터제 확정 당시 제한된 물량의 분배 기준을 정하지 못해 한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련 기준과 세부 방안이 결정된 바 있어 EU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EU, 캐나다, 중국 등의 무역제재 품목이 다르고, 국가마다 제재 방식에 차이가 있어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품목이 최대 52개 품목에 달하고, 품목별 수출업체들 역시 이해관계에 차이를 보여서다.

또 무역장벽을 검토하는 국가들에서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선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캐나다의 무역장벽으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없어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무역제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업체는 수출 비중이 높아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우리 업체들의 철강 수출은 각 품목마다 특성이 크고, 생산 대비 수출량도 각각 다르다"며 "하나의 품목에 대해 조율해야하는 업체의 수가 적게는 1~2개, 많게는 30여개 업체에 달하는 등 공통입장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9월 공청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무역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