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17일에 공청회를 열고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기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나 2040년대 초반 2,500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격히 소진되어, 소진 시점에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해 이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조기고갈론이 나오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률과 금리 전망치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어두운 현실이 큰 영향을 준다.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점도 국민연금 고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도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데 큰 몫을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도 후한 편이다. 실제로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지급한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점차 빨라지자 시민들은 기금 소진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운영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세대한테서 보험료로 걷어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스웨덴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초기에는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지만 현재 적립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적립 기금이 소진됐음에도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적립기금 감소로 재정운영방식을 자연스럽게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올해로 제도시행 30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많고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는 데다 특히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립 배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적립 배율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말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 배율은 28.1배로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0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높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공적연금 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상태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