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산 석탄', 서류 위조 가능성 제기

이번 사태는 지난달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시발점이 됐다.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을 선적한 뒤 국내 입항 후 이를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두 선박이 ‘제재 위반 관여 선박이 입항할 시 나포ㆍ검색ㆍ억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선박은 이 두 척에 그치지 않고, 현재 샤이닝리치ㆍ진룽ㆍ안취안저우66호 등 총 8척이 제재 위반 의심 선박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 관련해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와 관세청이 이번 진룽호의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석탄’이 아니라 원산지를 표기한 ‘문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안북도의 무역일꾼 등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무역회사에서 서류를 위조해 석탄 원산지를 바꿔 각국에 수출해왔다고 보도했다.

RFA는 “러시아 회사가 북한산 석탄이 도착하면 선박과 도착 시간 및 체류 시간, 석탄 하역량, 석탄 품질을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하는 서류 작업까지 준비했다”며, 한 소식통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부터 경제제재가 본격화돼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러시아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뒤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로 수출해왔다”며 “수출용 석탄적재장을 중국과 가까운 남포항과 송림항에서 2016년부터 러시아와 가까운 청진항과 원산항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靑, “대북제재 문제없어”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에도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도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대해 한국에서 9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우리가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걸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 제재위반도 안 되고 제재완화도 안 된다"라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오전 방송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 응해 "오늘 아침 몇 시간 전에 나의 상대역인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우연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이런 석탄 밀수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얘기해줬다"라며 "그들은 전적으로 우리와 협조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 기소를 포함해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