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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말9초'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쏠린 국민여론 '싸늘'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북측의 제안으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제가 오른다. 이에 가을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8월 말, 9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명 이러한 남북의 만남이 ‘정치쇼’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남북 정상 회담...“보여주기 식 정치쇼 아닌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를 기록하는 등, 4.27 남북 정상회담 때의 훈풍이 잦아들었다. 특히나 북한과 미국의 연이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줄다리기로 국민들은 더더욱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 개최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식 정치쇼’ 같은 말로 정의하며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과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실마리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할 형국.

이와 관련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서울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북측이 정상회담을 의제로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고위급 회담 개최가 확정되자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를 둘러싼 입장차로 혼란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기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인 터라, 북측이 고위급회담을 제의해온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제의하는 형식으로 그간 물밑접촉을 통해 타진해온 정상회담 준비에 응해 온 만큼,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내놓을 만한 카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시기를 당겨 잡아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한 체제보장의 약속을 요구하고 미국이 비핵화 조치의 요구로 맞서는 상황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교착국면을 풀 실마리가 확보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앞당겨지나

아울러 8월 중순 고위급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4·27 판문점 선언에 '가을, 평양'으로 명시된 3차 정상회담도 8월말이나 9월초로 앞당겨,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미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내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협상 진전이 필요한 북측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 회담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해 "(고위급) 회담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며 "우선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가을 정상회담으로 이해해달라"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10일 남북 정상의 만남의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북한 정권수립일(9월9일), 뉴욕 유엔총회(9월18일) 등 9월에 내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국제사회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은 8월 말~9월 초에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북 정상회담 외에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점검의 포괄적 의미"라면서 전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수준의 의제를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방안 외에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취재기자와 만나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벗어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기 원하는 기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기(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해야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주권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윤 수석은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8월 말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하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엔 "그렇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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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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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우리전설 2018-08-10 22:42:56

    제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을 해봐요~ 제재대상인 것만 골라서 할래도 힘들것다~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1. 역사 교류 -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2. 인도적 사업 - 이산면회장 겸하고, 3. 민간예술 교류 -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공연관람 -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 .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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