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청와대․정부
가축서 개 제외될까... 靑, "식용 금지 검토"
중복(中伏) 절기인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세이브코리언독스' 회원이 보신탕 등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5.07.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한 것.

최 비서관은 이에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물복지 관련 국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두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와대 답변이) 개 식용 문제에 있어서만큼 항상 ‘사회적 합의’ 뒤에 숨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라며 “개 식용 종식을 향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또한 법 개정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bghk8609@hanmail.net
정치. 사회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받습니다] 월요신문 MDN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 제보 및 사진·영상 등을
월요신문 편집국(wolyo2253@daum.net / 02-2253-4500)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