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 BMW 차량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의 한 운전학원 인근에서 시동을 건 상태로 주차돼 있던 BMW 120d의 조수석에서 불이 나 10여분만에 꺼졌다.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로써 올해 화재가 난 BMW 차량은 37대가 됐다.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다. 이 가운데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멈춰있던 차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이번달에는 거의 하루에 한 건로 불이 나고 있는 셈이다. 

잇따른 화재에 정부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초강수를 꺼냈지만 소비자들은 국토부의 늑장 행정과 소극적인 일 처리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BMW도 문제지만 관련당국인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짙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에 질책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연초에 BMW 리콜 승인을 하며 중대결함을 발견했지만 차량 안전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그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태파악도 못 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며 ‘BMW 포비아’까지 생길 지경”이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를 뒤집고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운행정지 명령을 당한 BMW 차량 소유주들을 위한 피해보상이나 운행금지 조치 위반 시 단속, 처벌,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질타를 받은 직후 면피를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낙연 총리도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다"며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달라"고 질타했다.  

또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국토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조사에 원인 규명을 압박하고 강제 리콜 등 대응 조치를 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의 안이한 판단과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이번 화재 사고를 사회문제로까지 키운 셈이라는 것.  

이런 부실한 행정 처리로 인해 제조사가 2년 넘게 원인 규명을 게을리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BMW 사태를 계기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운행 정지 명령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해 제조사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런 후속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고의적인 결함 은폐나 축소 등 제조사의 책임 회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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