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지로위원회 로고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목소리를 들었다. 

을지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파리바게트 외대후문점을 방문하여 프랜차이즈 내부를 들여다봤다. 

이날 현장에는 이학영위원장(원내 공정경제팀장), 우원식 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이 참석하여 카드결제 체험을 한 후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홍성기 금융위 과장 등과 정부측 관계자들과 함께 가맹점주 대표자 20여명의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개선의 현실, 통신사 할인판매 비용전가 및 프랜차이즈 과다출점,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편의점 수익배분 구조의 실상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과도하고 부당한 가맹금과 카드수수료 등 가맹점주를 옥죄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으면 점주들의 월 소득은 8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가맹사업 현장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독식하는 수익배분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가맹점주가 죽으면 본사도 망한다. 가맹금 조정,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통신사 할인비용 등 이른바 ‘갑’ 이라 불리는 대기업 가맹 본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래 카드결제 시스템은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서비스 기간망이다. 지급결제 수단은 물물교환 단계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화폐결제단계로 이행했고 화폐의 경우 발행과 유지관리비용을 전체사회가 책임졌다. 

그러나, 같은 서비스 기간망인 카드결제 시스템의 경우 보편화 당시 우리의 시대상황과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망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문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카드사용 문제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다 해도, 지금의 수수료율 구조는 말 그대로 ‘아랫돌 빼어 윗돌에 괴는’ 모양새라는게 을지로위원회 측 주장이다. 

카드사는 대형마트‧대형 백화점 등과는 사실상 협의 하에 카드수수료를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대형마트 등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5%선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3~4배 정도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대기업의 저렴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우는 셈.

이밖에도 을지로위원회는 필수물품 강제 과다, 출점경쟁 불공정한 가맹수수료 등 가맹점 3중고를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고 업계 종사자도 150만 명에 이른다. 영업이익은 약 7조 5천억 원. 이 중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다. 

본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과도한 유통마진 등으로 독식하면서 수익배분구조 나눠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특정 가격에 필수물품의 매입을 강제하는 구조는 가맹점주들의 영원한 짐이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근 미스터피자에서 첫 발을 내딛었듯이 원부자재 공급을 가맹점주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구매협동조합이나 공동구매 등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 왕국'일본보다 인구대비 편의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이는 결국 동종업계 타브랜드를 막론하고 동종업계 동브랜드가 직영점 혹은 직판 대리점이라는 형태로 우회하여 상권을 가열시키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을지로위원회는 왜곡된 편의점 수익배분 구조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인 편의점 배분율은 명목상 영업이익에 대해 가맹본사 : 가맹점주가 30 : 70 이지만, 따져보면 순수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수익의 역관계가 형성돼 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매출추이를 분석해 보면, 가맹본사의 경우 전체 매출이 3.2배가 늘어 영업이익이 많은 경우 20배까지 늘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20%(1.2배) 느는데 그쳤다"면서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최저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하면 실질수익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요금 지원 등 온갖 명목의 지원금이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심야영업 강제를 위한 수단임을 모르는 편의점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