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나섰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등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득이 임금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답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업 위해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금 대책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일반에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자리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앞장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국세분야에서 더많이 배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으로 세무불편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며 적극적 자세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올해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 찾고 안내해서, 사업 실패한 분들이 세금체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돌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영업자 위한 여러 입법사항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다음주 발표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 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보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