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반쪽짜리 폐지로 비난 받았던 ‘국회 특활비’가 결국 폐지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도 특활비는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일부 자금은 남겨둔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된다"며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감축 편성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일단 집행되지 않은 올해 후반기 특수활동비 31억원에서 80%가량은 반납하기로 했으며, 이는 2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남은 5억~6억원가량의 후반기 특활비는 문 의장이 국빈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등 외교·안보·통상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국회는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부 폐지를 합의해 이들 몫의 특활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들도 이날 문 의장과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단 몫 전액 삭감에 합의했다.

한 해 전체로 보면 62억원 수준의 특활비 가운데 의장단의 불가피한 명목 약 10억원을 제외한 52억여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문 의장이 외교 목적 특활비를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거나 국고로 반납되므로 국회 몫 특활비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특활비를 감축한 만큼 정부 부처 특활비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현 시대 정신에서 볼 때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며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을 비롯해 정부 부처 모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검경, 국정원 등 정부 부처 특활비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