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관계들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가 기본 점검 사항이다.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점검할 예정이다.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필 예정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택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