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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18.5조 편성…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도시재생·주택건설 투자 확대키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당초 계획됐던 정부안보다 소폭 확대 증액됐다.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건설투자 규모를 늘린 결과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당초 계획됐던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증액됐다.

도시재생·공동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를 확대하기로 해서다. 도시재생은 1000억원, 주택건설은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14조7000억원이다. 나머지 3조8000억원 항만·수자원 등에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물류 부문에서 11조860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6.0% 감축한 수치다. 대신 국토·지역개발 부문 예산을 11.7% 늘어난 2조8353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형 SOC 사업으로는 도로부문에서 새만금~전주(1조8000억원), 세종~안성(2조5000억원), 안산~인천(1조3000억원) 등의 사업이 있다. 철도는 GTX A노선(3조4000억원)·B노선(5조9000억원)·C노선(4조원), 춘천~속초(2조1000억원), 평택~오송(3조1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공항부문에서는 제주 제2공항(4조9000억원), 김해신공항(6조원) 등이 굵직한 사업이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7~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2017년 22조1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을 2021년 16조2000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예산 감축이 경기 하강과 일자리 감소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서 계획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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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0520@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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