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생보사와 카드사 간의 이견차로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2회차 이후 보험료 중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1조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결제금액(29조1322억원)의 3.56%에 불과하다.

최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은 이 법을 어긴 보험사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 제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카드납부를 거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 보험사들을 향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첫 보험료는 카드로 받은 뒤 2회차 납입부터는 카드 납부를 어렵게 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보험업계는 카드사와의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드 납부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장기상품”이라며 “카드납부를 받을 경우 보험료가 나갈 때마다 카드수수료가 계속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연 3%대 초중반에 불과한데 거기에 2%정도를 카드 수수료로 지불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 적정 수수료율은 1% 미만이 적당하다”며 “카드사들이 카드납부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추면 보험사들이 보험료 자동이체 못지않게 카드결제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원하는 금리는 현행 평균 카드 수수료 1%내외 보다 낮은 금리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 이견 차가 계속되다보니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가입자들의 편의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 수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객들이 불편을 감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카드사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이를 중재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는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올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