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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제 만난 도시재생 뉴딜, 개발은 '可' 집값 상승은 '不'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개발을 하면서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참 어려운 문제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기대를 모았던 대형개발사업은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날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서울지역 대형 사업은 고배를 마셨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만한 사업은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살기 좋은 곳은 한정돼 있고 그곳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서다.

도시재생 뉴딜이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과 다르긴 하지만, 보다 살기 좋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같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자연히 해당 지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집값 상승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를 안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추진이 요구된다. 자칫 문재인 정부 5년 이내에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곳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 막 시범사업지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갈 길이 멀다. 당장의 집값 과열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현호 산업 2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ho0520@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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